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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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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1
화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07.22 선고 2020누57587 판결
  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는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3년
2012년
2010년
5. 서울고등법원 2010.11.05 선고 2010누20067 판결
  허위 채무를 계상하고 다른 연도에 이를 변제한 경우 세무조정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8년
2007년
2006년
1998년
1997년
1996년
1994년
12. 서울고법 1994.05.13 선고 93구26849 판결
  비업무용 부동산의 태양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모법을 위반했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

1993년
13. 대구고등법원 1993.12.17 선고 93구1146 판결
  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

14. 서울고법 1993.05.18 선고 91구28223 판결
  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[일부패소]
   국세기본법
  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

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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